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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3. 8. 8.] [법률 제19592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81조(전송권)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.

관련 판례 

‘소리바다 5 서비스’ 가처분 사건

대법원 2007.10.10 자 2006라1245 판례